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치리, 그리고 벌과금 납부 등 여러가지 형사사법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을 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가 없으면 해당하는 관청의 홈페이지에 각각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하지만 이 사이트가 있음으로서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경찰부터 법원까지 자신의 사건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원스톱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송달을 받던 약식명령 및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인하여 사건처리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https://www.kics.go.kr/)로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네이버나 구글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고 검색을 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사건이라함은 국가에서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강제로 형벌을 가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규제가 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가 됩니다.